Q : 스마티 고객에 대한 문자발송은 정당한 것인가?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그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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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제 50조 2항 1에 표현되었듯이 정당한 수집에 의한
발송에 대해서는 법률보호를 받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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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는 '스마티'총괄협력사 (주)제일거장 사업본부장 이기순에게 문의바랍니다.
(☎ 1577-1146 , 016-9229-9114)